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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6조에 따라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현재 경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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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념
1) 수사란
2)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3. 귀납적 추리와 연역적 추리
1) 연역적 추리
(1) 연역적 추리의 개념
(2) 연역적 추론의 논리적 성격
(3) 연역적 추리의 종류
2) 귀납적 추리
(1) 귀납의 의미
(2) 귀납적 추리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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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2) 수사실행
3) 수사종결
2. 외국의 실태
II.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1. 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
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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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적 성격
Ⅲ.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개괄적 고찰
1. 설득 커뮤니케이션 개념
2.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1) 커뮤니케이터론
2) 수용자론
3) 효과론
3. 설득의 방법
1) 나 자신을 바꾸기
2) 상대편에 서주기
3) 상대방에게 질문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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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1998년 기간 중 송치된 사안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안 됨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전체범죄의 약 20.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종결권이 없어 국민들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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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류는 인체 분비물을 건조 후 각각 개별 포장하여 제출한다.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I. 뺑소니사고의 개념
II.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1. 차 대 보행자 사고
2. 차 대 차
III. 뺑소니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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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마찬가지여서 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추측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둘째, 추측은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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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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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청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국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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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되 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이 입회함으로써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의 증거능력과 더불어 경찰수사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신속한 수사종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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